국가인권위원회가 사립종합대학교인 P대학교 총장에게 전임교원 선발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나이 및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가 미화업무 경력이 있는 여성지원자를 배제하고 미화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지원자를 미화감독으로 채용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교육감에게 자신의 거주지역 외 학교로 진학하지 않고는 운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장 관할지역 외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관할 보건소장의 재량으로 운영하던 제3자에 의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방법 등 임신ㆍ출산 의료비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대학이 수험생으로부터 받은 대입 전형료를 학교 광고비나 설명회 개최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라는 내용을 담은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4일 상임이사회에서 김현웅(58세, 사법연수원 16기) 전 법무부장관에게 변호사개업 자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외부시험을 위해 학교 시설 사용 허가 시, 교직원이 시험주관사로부터 받는 관리수당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리수당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구체적인 업무 수행 후 수령, 교직원 간 임의배분 등 비정상적 운영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험장 관리수당 제도개선안을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달 26일 직위해제 또는 직위해제에 따른 보수 감액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입차주들과 차량지입계약 및 현금수송 도급계약을 맺은 ‘㈜에스엔로지스’와, 지입차주들에게 실제 상시적인 지시를 내리는 효성노틸러스(주)의 자회사인 ‘엔에이치씨엠에스(주)’에 대해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보호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권고를 했으나, 이들 회사가 최근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근무지외 출장비를 정액 지급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법 상 ‘기타공공기관’에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안’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