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권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와 군부대가 법령에 근거 없이 내부규정으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에 해당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2일(월)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와 검찰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되는 두려움과 2차 피해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신고 이후의 특별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월) 서울여자대학교 총장에게 2~3주간 교내 교육관에서 합숙형식으로 진행하는 교양필수 ‘바롬인성교육’의 합숙방식을 폐지하거나 선택 과목으로 전환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뇌물제공이 적발된 업체인 ‘부정당업자’에게 부과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이유로 뇌물 제공이 적발되더라도 행정제재를 받지 않았던 하도급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민원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담당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가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에서 학생 인권보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학교규칙에 사생활의 비밀·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92.6%)되거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83.1%)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시설에서 전자영상장비(CCTV) 계호는 개별적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결정, 운용될 수 있도록 지침 마련과 시행을 권고했다.

잘못된 군인연금법 규정해석으로 5개월 이하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군 간부들이 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보훈대상 심사 신청자가 치료받았던 병원의 폐업으로 당시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훈대상자 여부를 결정 시 목격자의 핵심 증언이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