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행정심판법 개정사항과 행정심판 실무에서 부딪히는 쟁점을 빠짐없이 다룬 행정심판 길잡이 지침서가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제도 관련 국내 발간 저서와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정리하고 관련 판례와 재결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구성한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를 새로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관계자는 “1998년에 행정심판 실무지침서가 처음으로 발간된 이래 약 20여 년 동안 행정심판제도의 개선과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동안 이를 반영한 종합적인 지침서는 없었다.”면서, “중앙행심위는 전국의 행정심판업무 담당 공무원이 행정심판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익혀 원활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 일반국민 등이 행정심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책자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에는 행정심판 연혁, 행정심판 기관, 심판청구 기간, 심판청구의 방식·절차 및 효과 등은 물론 최근 행정심판법 개정사항인 간접강제·조정·국선대리인제도까지 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과 견해, 재결례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당사자심판, 예방적 금지심판의 도입, 행정심판의 독립성 강화방안 등도 소개돼 행정심판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에 발간된 책자를 모든 행정심판기관에 배포했고, 일반 국민도 누구나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www.simpan.go.kr)의 ‘온라인 행정심판→지식서비스→행정심판 발간물’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의 ‘정책·정보→행정심판 자료→행정심판 발간물’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책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 위원장인 김기표 부위원장이 본인의 저서인 <신행정심판법론>을 조건 없이 국가에서 활용하도록 허락해 이를 바탕으로 중앙행심위 직원들이 수십 차례의 연구와 토론을 거듭하는 등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발간에 이르렀다. 이번 책자 발간이 행정심판 업무 관계자는 물론 일반국민의 행정심판 제도이해와 국민권익구제에 일조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학설과 판례 및 재결례의 동향을 반영한 개정판을 주기적으로 발간해 행정심판제도의 발전에 계속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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