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가 <행정기본법>의 조문별 해설과 관련 학설·판례·입법례 등을 종합한 ‘행정기본법 해설서’를 발간해 28일 공개했다.
이번 해설서 발간은 행정 분야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의 법 원칙과 처분의 실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공통제도를 체계화한 <행정기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일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같은 법의 ‘종합실무지침서’로 마련된 것이다.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해설서는 한국행정법학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제처에서 마련해 제공하게 됐다면서, 일선 공무원에게는 실무에 적용하고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행정기본법>뿐 아니라 행정법의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과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설서는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법무담당관실에 배포되며, 일반 국민들도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의 법제업무정보>행정법제 혁신>행정기본법 소개 메뉴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강섭 처장은 “법제처는 일반 국민과 일선 공무원들이 ‘행정기본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 법제처 나라배움터의 온라인 강좌, 이번 해설서 발간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행정기본법’이 행정 현장에 잘 자리 잡아 법치행정이 구현되고 국민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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