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사례 1. <층간소음> 새 아파트로 이사 온 입주자 A씨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층간소음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신청을 했다.
→ 윗집의 동의를 얻어 바닥 마감재인 강화마루를 제거하고 바닥 2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해 확인한 결과, 사용검사도면에 표기된 완충재가 누락돼 있었다. → ‘하자’ 판정
사례 2. <지하주차장 램프 경사 불량>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2층 주차장 램프 경사도가 불량해 입주민의 차량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신청을 했다.
→ 사용검사도면 상으로는 경사도가 16.66%로 표기돼 있으나 현장실사 결과, 하행선 하단부 중 일부 구간의 경사도가 19.07%로 사용검사도면의 경사도를 초과해 램프 마감재 벗겨짐 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 ‘하자’ 판정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채한식 변호사)는 이처럼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2022년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가 담겼다.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채한식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비율은 이미 1995년 단독주택을 넘어섰고, 2021년에는 전체 주택의 78%를 차지하게 돼 국민 대다수의 생활공간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공동주택의 시공과 분양 또는 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면서, “2009년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 설립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2014년 이후 매년 평균 4,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 국내 주택 부문의 대표적 대체적 분쟁해결기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와 시설공사에서 주로 발생하는 유형의 하자와 관련된 심사 및 조정 등의 사례 중 선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중심으로 선정해 수록했다.”고 소개했다.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관련 분쟁사건 현황을 보면, 2017년 4,089건→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2020년 4,245건이었다가, 2021년에는 7,686건으로 급증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소송을 대신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 철저한 시공을 통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자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2022년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은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되고, 18일부터는 누구나 국토교통부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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