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개최한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공정위 심판관리관 출신의 유선주 변호사가 공정위의 문제점과 개혁필요성을 신랄하게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지난 9일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권순범)과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김후곤)을 방문해 업무 현황을 보고받았다.

조순열 변호사는 공정위의 권한 분배와 조사·처분, 심의·의결권 행사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신축 청사가 9일 문을 열었다.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에서 민변 김지미 변호사는 공수처가 견제 받지 않는 ‘섬'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며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4일 '22년도 정기총회에서 30년 이상 경기중앙회에서 활동해 온 강창웅·강희철·이영오·이정렬·장영하 변호사에게 ‘지선상’을 수여했다.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에서 한상희 교수는 "공수처 설치 1년, 공보다는 과가 많은 실패, 실수의 기억에도 공수처의 존재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출범 1년을 맞아, 참여연대 주최로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가 열렸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21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