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함께 8일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변협은 최근 공정위 권한과 조사업무에 관련해 전국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광범위한 독점적 권한’을 문제 삼으며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인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가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11~12월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국 변호사 대상 공정위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3심제 전환, ▲ 공정위 조사·처분권 및 심의·의결권 분리 ▲ 변론권 침해 방지 및 영장주의 도입 등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등 공정위를 둘러싼 핵심 현안과 쟁점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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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유선주 변호사(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이완근 전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이수진 이투데이 기자 등이 참여했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음 달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번 토론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와 관련해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공정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면밀하게 짚어보고, 바람직한 경쟁 규제의 틀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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