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기 전국언론노조 정책협력국장은 수사기관의 언론인 통신자료 조회가 내부고발자나 공익제보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최한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좌담회에서 오동석 교수는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공수처가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 언론사찰이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통신자료 수집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수환 입법조사관은 모자회사 동시상장 해외 규제 사례처럼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 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상장회사를 나눠 모회사와 신규유망사업 자회사 체계로 전환하는 물적분할이 증권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다.

이용우 의원 “기존 상장회사 나눠 모회사와 신규 자회사 체계로 전환 물적분할...대주주 지배력과 이익 강화 소액주주 피해 발생”

법제처는 3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법령정보책임관들과 ‘제1차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법무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법무부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과정을 총 2회에 걸쳐 대전시 유성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데이터스쿨에서 진행한다.

법무부는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미래시민사회’를 위한 기본법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미래시민법 포럼’을 출범시켰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법무부는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