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구고·지검을 방문해 평검사와 검찰수사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한국법률일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가상현실(VR) 조사가 곧 현실화하는 미래에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성 착취, 모욕 등 여러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므로 가상공간에서의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9일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권순범)과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김후곤)을 방문해 업무 현황을 보고 받은 뒤, “범죄수익환수 관련한 법 개정 등 검사들이 미래를 대비해 먼저 연구한다면 검찰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구지검 평검사와 검찰수사관 7명과 함께 실무자간담회를 통해 ‘대구지검 업무혁신 모델’을 소개받고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박 장관은 평검사들이 주축이 된 실무자간담회에서 대구지검의 차호동 검사로부터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대구지검 미래형 업무 모델’을 소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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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구고·지검을 방문해 평검사와 검찰수사관들과 간담회에서 차호동 검사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법무부) |
차 검사는 대구지검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실현, 민생에 힘이 되는 검찰을 목표로 ‘공익대표 전담팀’을 꾸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 유령법인 해산 청구, ▶ 무적자 호적 회복 지원, ▶ 독거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 등을 통한 재산보전 등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또 대구지검 내 ‘인공지능(AI)·블록체인 커뮤니티’ 간사인 김정화 검사는 대구지검 가상현실(VR) 조사실을 소개하고, 가상현실을 통한 피의자 조사기법을 시연했다.
‘원스톱 범죄피해자지원팀’을 맡고 있는 이현진 검사는 강력 전담·여성 아동 전담 등 관련 부서가 협업해 피해자를 1대 1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소개했다.
‘중대재해대응팀’의 김승미 검사는 “검찰이 중대재해 컨트롤 타워가 돼 유관기관들과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중대재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역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수익환수·고액벌금추징금 집행 TF’ 팀장인 김영주 검사는 반부패부, 공판부, 집행과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자금세탁범죄를 추적해 적극적 몰수 추징을 청구하고 가상화폐를 압류하는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박범계 장관은 “대구지검이 검사의 공익대표자로서의 역할과 범죄수익환수, 형 집행 업무, 범죄피해자지원 업무 등 민생과 직결되는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급자인 검찰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 중심에서 사고해 국민이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대구지검의 모델은 검찰개혁의 커다란 한 축인 내부적 개혁인 검찰 조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크게 평가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취임 후 1년 동안 전국 검찰청을 방문하면서 검사들이 국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한다. 앞으로의 검찰이 어떻게 변모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검사들은 국경을 초월한 중대범죄 관련 ▶ 신속한 수사·형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 신속한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현행법 개정 검토, ▶ 피해자지원센터의 범죄피해자 데이터의 공유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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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구고·지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
박 장관은 검사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면서, “대구지검이 여러 업무혁신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직적 의사결정구조를 혁신해 각 직급별 대표를 선발하고, 전 직원 화상회의와 전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무자들이 주도하고 구성원들이 토론하며 업무혁신을 해나가는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한 것은 장관으로서 그동안 강조해온 검찰 조직문화 개선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변화로서 모범이 된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2021년 7월 직급별 대표제도 도입,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전 직원 화상회의 개최, 2021년 12월 전 직원 설문조사 실시 등 구성원 의견을 실질적으로 검찰청 운영에 반영하는 수평적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해 시행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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