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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2일 오후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8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8일(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국민법제관 워크샵을 개최해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방안과 계획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인권연대와 함께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시민통제의 관점에서 말하는 국정원 개혁’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목) 대전 서구 인재개발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10기 어린이법제관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부산교도소는 12일 교도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자들의 새로운 인생 출발을 위한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및 ‘취업지원협의회’ 행사를 개최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12월 8일(금) ‘헌법현실의 변화와 헌법개정- 이론과 경험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제6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2017년 교통안전시설 개선방안 발표회’를 열고, 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최근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와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헌법재판소 김이수 재판관은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 헌법 제정 25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한국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참석해 주제발표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유엔이 지정한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12월 1일부터 15일을 ‘반부패 주간’으로 정하고 반부패정책토론회, 전국청렴캠페인, 반부패시책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지방분권 강화 법제 정비를 위해 학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방분권·균형발전 자치법제 발전방안 공유와 확산에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