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17년 교통안전시설 개선방안 발표회’를 열고,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순도)과 공동으로 최근 3년간(‘14~’16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와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회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도로교통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참석해 터널·교량 및 도로변 공작물 교통사고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취약지점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해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2017년 교통안전시설 개선방안 발표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권익위 제공)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터널과 교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100건당 사망자수)은 각각 4.59, 4.21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2.02에 비해 2배 이상 높으며 도로변 공작물 충돌 교통사고 치사율은 10.66으로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1,712건이 발생해 79명이 숨지고 3,99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교량 교통사고는 3,681건이 발생해 155명이 숨지고 6,95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종류별로 보면, 터널 교통사고는 특별광역시도 34.5%, 고속도로 23.9%, 시군도 17.9% 순이며 교량 교통사고는 특별광역시도 47.7%, 시군도 23.6%, 일반국도 13.1% 순으로 발생했다.

기상상태별로는 비가 오거나 흐린 날 보다도 맑은 날(터널 86.7%, 교량 80.5%)에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다.

차종별로 보면, 터널 교통사고는 승용차 66.0%, 화물차 18.2%, 승합차5.3% 순이었고, 교량 교통사고는 승용차 66.6%, 화물차 16.1%, 기타 5.3% 순으로 발생했다.

법규위반 내용별 분석 결과에서는 전체 교통사고의 주된 사고 요인이 ‘안전운전 불이행·신호위반(67.7%)’인데 비해 터널·교량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불이행·안전거리 미확보’(터널 89.3%, 교량 85.4%)로 나타났다.

도로변 공작물 충돌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11,067건이 발생해 1,170명이 숨지고 14,79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종류별로 보면 시군도 33.3%, 특별광역시도 25.4%, 일반국도 17.3% 순으로, 도로선형별로는 직선도로 평지 61.9%, 굽은 도로 평지 15.9%, 굽은 도로 내리막 7.1% 순으로 발생했다.

노면상태별로는 포장 건조 75.9%, 포장 습기 19.1%, 포장 결빙 2.8% 순으로 발생했다.

기상상태별로는 비가 오거나 흐린 날 보다도 맑은 날 교통사고(75.6%)가 더 많이 발생했으며,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66.0%, 화물차 14.3%, 이륜차 7.1% 순으로 발생했다.

법규위반 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도로변 공작물 충돌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95.7%로 나타났다.

권익위와 도로교통공단은 사고 발생지점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총 612곳(터널 112곳, 교량 102곳, 도로변 공작물 398곳), 총 1,396개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개선방안을 공유하며 가급적 2018년까지 개선방안을 적극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관계기관 간 소통·협력 및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추진되어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