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인권연대, ‘시민관점의 국정원 개혁’ 합동토론회 개최 한국법률일보

진선미·인권연대, ‘시민관점의 국정원 개혁’ 합동토론회 개최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해 온 국정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라.’

[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 갑) 의원은 인권연대와 함께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시민통제의 관점에서 말하는 국정원 개혁’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국정원 내부의 자정노력 외에도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제언이라는 동력이 더해져야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는 공감대 아래 기획됐다.”면서, “최근 마무리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시민관점에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는 도재형(사법연수원 23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경욱(29기) 변호사 겸 인권연대 운영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조지훈(38기) 변호사가 나선다.

진선미(28기) 의원은 “그 동안 국정원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해왔다. 국정원 개혁위의 활동이 마무리된 지금,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국정원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개혁을 위한 의정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