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제6회 국제학술심포지엄 ‘헌법현실의 변화와 헌법개정’ 개최 한국법률일보

헌법재판연구원, 제6회 국제학술심포지엄 ‘헌법현실의 변화와 헌법개정’ 개최

미·일·독의 헌법현실의 변화와 개정 현황과 과제 발표

[로팩트 손견정 기자]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석인선)은 12월 8일(금) 오후 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헌법현실의 변화와 헌법개정- 이론과 경험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제6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8일 오후 헌법재판소 제6회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있다.(헌법재판소 제공)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헌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의 대부분은 현실적, 정치적 이유에서 개헌 대상과 방향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연구원이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이러한 현실적, 정치적 논의와는 다른 각도에서 헌법 현실의 변화와 헌법 개정에 관한 학술적, 비교법적 논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에는 세계 헌법 이론의 흐름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일본·독일의 대표적 헌법학자인 하버드 로스쿨의 마크 터쉬넷(Mark Tushnet) 교수, 게이오대학교의 코마무라 케이고(駒村圭吾) 교수, 프랑크푸르트대학교의 우베 폴크만(Uwe Volkmann) 교수가 헌법현실의 변화와 개정에 관해 각국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국제적 협력강화와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외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개원 이래 매년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 오고 있다.

8일 헌법재판소 제6회 국제학술심포지엄 참석자 기념사진(왼쪽 세번째부터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 우베 폴크만 독일 프랑크푸르트대 교수,코마무라 케이고 일본 게이오대 교수, 마크 터쉬넷 미국 하버드로스쿨 교수, 이진성 헌재소장,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

헌법재판연구원 관계자는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헌법 개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론적인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