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법무연수원(원장 김오수)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22일(금) 오후 3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8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

김오수(54세, 사법연수원 20기) 법무연수원 원장이 22일 오후 ‘제8회 형사사법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0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학술행사인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해 형사사법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 검사,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팀장의 사회로 나창수(43세, 31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제1주제 ‘소년범죄 수사사례 및 소년법의 제도적⋅정책적 문제점’, 박학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제2주제 ‘청소년, 범죄, 형사정책-독일 청소년형사정책의 시사점을 중심으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고, 법무연수원의 최재아(40세, 34기) 로스쿨 파견교수(검사)와 정태권 일반교수(보호사무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의 전영실 선임연구위원과 황지태 연구위원이 종합토론을 벌였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유괴·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등 청소년들의 잇따른 강력범죄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대책 등이 논의됐다.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배경으로는 세계 최고의 경쟁위주의 학교교육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회로 축출된 청소년들에 대한 국가·사회의 무관심과 냉대 등이 지적됐고, 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 학교교육 이탈 청소년에 대한 범국가·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우리사회의 살인적인경쟁체제와 실적·결과위주의문화풍토를 개선시키려는제도적·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청소년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성인 못지않은 신체적·지적성장을 이루고 잔인한 범죄를 서슴지않고 저지르는 청소년은 소년법을 강화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엄한 처벌보다는 관심과 선도, 교육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김오수 법무연수원장(오른쪽에서 네 번째) 등  ‘제8회 형사사법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소년범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