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법무부장관,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명예 보호관찰관 위촉심사를 통과한 21명의 자원봉사자와 소속 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 보호관찰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올해 5월부터 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관세청과 협업해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전국 16개 주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한 결과, 2017년 9월말 기준 92억 원의 외국인 조세체납액을 징수했다.

그간 미국ㆍ영국변호사 등은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로 꾸준히 진출해 왔으나, 아시아 국가의 변호사가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로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7년 안양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한 후 1억8천백만원을 빼앗아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살인범 최세용이 한국으로 최종 인도됐다.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감사원 감사 결과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가 설치되고, 다음달 1일부터 60일간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비리 신고를 접수받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5일(수)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인 서울시 금천구 ‘금천구립 장애인보호 작업장’과 장애인 세대 도배·장판 교체 작업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수혜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격려했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쇄신방향’의 일환으로 11월중으로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되는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한다.

범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가해자로부터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가 법원의 무관심 속에 외면 받으며, 범죄 피해자의 간편하고 신속한 보상이라는 취지가 위협받고 있다.

법무부는 19일(목)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적극 반영한 법제·송무, 범죄 예방, 형 집행, 출입국·외국인정책, 인권옹호 전반에 관한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법무부 실무자급인 과장과 일반 검사 직위에까지 非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