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4일(월)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2일(수) 오후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위치한 부산구치소를 방문해 과밀수용 및 노후화된 교정시설 운영 상황과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등 주요정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환경부가 법무부와 ‘화학물질관리법’과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22일(수)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

법무부는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으로 ‘포항지진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23일부터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실시한다.

검찰청 강력부는 ‘찾아가는 심리치유 지원’ 도입과 지원 대상 범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아동의 날'이자 'UN아동권리협약' 채택일인 11월 20일을 맞아 전국 시·도교육청, 도서관 등을 통해 아동을 위한 전 세계의 약속인 아동권리협약 알리기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수)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7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3천여만 원을 7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샘, 현대카드 등 기업 내 성희롱·성범죄 피해 의혹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성희롱문제의 엄중함과 위급함을 고려해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을 설치하고, 연말까지 ‘직장 내 권력형 성희롱 집중 진정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달 부패·공익신고자 56명에게 총 6억 3천여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로써 올해 총 28억 6,931만원이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으로 지급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3일(금) 5·18기념재단이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에서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을 하도록 승인하고, 5·18기념재단에 이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