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는 지난 2017년도 한 해 동안 국민이 선관위에 기탁한 정치자금 40억 3백만여 원을 각 정당에 지급했다고 12일(금)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3개월간 사무장병원·과잉진료·의약품리베이트·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의료분야 부패 및 공익침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검찰청은 지난주 5일까지 항소심을 담당하는 전국 23개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교수, 변호사 등 총 480여 명의 위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각 급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하게 된다고 11일(목) 밝혔다.

대법원은 2018년 1월 15일 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13종의 증명서 발급 및 신고 서비스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한다.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했던 벌금·과태료를 앞으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7일부터 생계곤란 등으로 즉시 현금납부가 어려운 벌금미납자를 보호하고 벌과금 납부편의 제공 등을 위해 벌과금 신용카드납부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2018년의 시작을 앞두고 2017년 12월 30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올 해 부패·공익신고자 415명에게 41억8천7백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된 금액은 모두 377억 3천 8백만 원이라고 27일(수)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행정·회생법원과 서울동·서·남·북부지방법원 등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12월 26일(화)부터 1월 5일(금)까지 2주간 휴정한다.

법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으로 추진한 ‘알코올 중독 범죄자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 사업’을 지난 11월 완료하고 2018년 1월부터 알코올 중독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법무부는 12일 과거 인권침해·검찰권남용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김갑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으로 구성된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