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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017년도 기탁금 민주 12억6천, 한국 12억9천, 국민 9억4천, 바른 2억3천, 정의당 2억5천만원 등 지급

선관위 정치자금 기탁자 43,571명 중 99.9%가 10만원 이하 기부자
[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는 지난 2017년도 한 해 동안 국민이 선관위에 기탁한 정치자금 40억 3백만여 원을 각 정당에 지급했다고 12일(금) 밝혔다.

정당별 지급액은 더불어민주당이 12억 6천만 원, 자유한국당 12억 9천만 원, 국민의당 9억 4천만 원, 바른정당 2억 3천만 원, 정의당 2억 5천만 원, 민중당 8백만 원, 대한애국당 2백만여 원 등이다.
중앙선관위 제공 자료

기탁금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해 국민 누구나 선관위에 기부할 수 있으며, 선관위로 기부된 기탁금은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 국회 의석 수, 직전 국회 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 등에 따른 배분기준에 따라 매 분기마다 해당 정당에 지급된다.

현행 기탁금 제도가 시작된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부방법 개발과 소액다수 기부문화 홍보로 2017년까지 선관위가 모금한 기탁금 총액은 812억여 원에 이른다.
중앙선관위 제공 자료

◆ 국민 4만 3천여 명이 선관위에 정치자금 기탁, 대다수가 10만 원이하 소액

선관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총 43,571명이 깨끗한 정치를 희망하며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했고, 이중 43,508명(99.9%)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 기부자였으며 1인당 평균 기탁금은 91,987원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2005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방법을 확대했으며, 2013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치후원금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기탁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PAYCO, 전자결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기탁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모금된 2017년도 4/4분기 모금액 39억 6천만여 원을 12일(금) 7개 정당에 지급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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