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김갑배 변호사 한국법률일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김갑배 변호사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검찰권남용 의혹사건 조사, 법무·검찰의 제자리 찾기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2일(화)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남용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김갑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로스쿨 교수,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법무부 페이스북 공식계정 홈 화면의 '정의의 여신'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이 남용되었다고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사건을 선정하고 ‘과거사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사항을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조사대상 사건은 ▲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 검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들 중 위원회 의결로 선정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시국사건과 재심 무죄사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MBC PD수첩 광우병보도사건, 정연주 前 KBS사장 배임혐의 기소사건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다수 의혹사건들이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무부는 조사대상사건 수사기록이 검찰에 보존되어 있으므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과거사조사단’을 대검찰청 산하에 설치하며,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과거사조사단’의 대상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후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조사대상 사건의 조사결과가 도출되면,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단 관계자는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들은 검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인 등의 인사들로 구성됐다.”면서, “위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원회 발족식에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원들의 열정이 이를 극복하고 진실을 밝혀 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갑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기관의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국가가 해야 할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이번에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에 나선 것은 과오를 스스로 시정하는 자정능력이 있느냐 여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면서, “진상규명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