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종합상황실 개소식을 갖고 지방선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영상가요반주 업체들의 담합행위 자진신고 사전모의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고액인 2억 6,728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검찰에 직접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형사2부 산하에 ‘고소사건 집중조사실’을 설치하고 12일부터 ‘고소·고발사건 집중조사제도’를 시행하고, 13일 오전에는 ‘고소사건 집중조사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3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경기도 의왕시를 시작으로 57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

경찰청이 ‘자금 추적, 금융·회계 분석’ 역량을 강화해 ‘경제·금융범죄, 부패범죄’ 등 중요사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2일(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금융·회계 분석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8일부터 피의자신문 등의 주요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로 피의자에 조언과 상담, 휴식요청, 메모, 의견진술 등을 최대한 보장해 변호인이 실질적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불필요한 행정서류 중복제출, 단순 위반에 대한 과도한 벌칙 등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국민 아이디어를 모아 국민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3월말까지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5일(월) 검·경·방통위와 페이스북·카카오·네이버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가짜뉴스 확산방지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3월 입학·진학 시즌을 맞아 학부모·교사 등을 대상으로 오해하기 쉬운 부정청탁금지법 문답사례를 안내하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일선 학교현장의 고질적인 촌지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