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영장심사관’ 제도를 2018. 3. 5.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8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앞으로 공직자가 무사안일, 부패·부조리 등 소극행정으로 인해 기업민원을 유발할 경우 사안에 따라 수사나 감사를 의뢰하고,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담당자 면책과 표창까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교도소 수형자 3명이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전국 과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예를 안는 등 여주교도소, 포항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의 수형자 22명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법무부는 26일 2018년도 제1차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해 인권분야 외부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결혼이민자 육아지원을 위한 가족체류요건 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3일 중앙 및 전국 17개 시·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지방선거 중앙 및 시·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대검찰청이 이달 12일 전국 자금세탁범죄 대응 및 범죄수익환수 업무의 컨트롤타워로서 반부패부 산하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출범시킨데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일선청 유일의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인 ‘범죄수익환수부’의 닻을 올렸다.

정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와 경찰의 현장 대응력 및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 교육 내실화를 위해 2018. 3. 1.부터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비자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단양군청, 22일 증평군청, 23일 괴산군청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열어 충북지역 주민들이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세금고민을 우선 상담해 주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건수가 5만 건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