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후배 교수 17명으로부터 퇴임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골프세트를 받은 국립대 교수를 신고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1,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서울시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가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진정, 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지원해주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확대 운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권익위가 2006년부터 운영해 온 ‘청렴컨설팅’이 기관별 1:1방식에서 올해부터 권역별 그룹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해 서울대병원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제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인 4월 13일을 앞두고, 법무부가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에 대한 귀화절차를 완화해 그 첫 사례로 9일 항일의병 차도선 독립유공자 외증손녀의 배우자 박대로(68세)님 등 7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법무부는 4월 2일부터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 ‘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1회 최장 4년 10개월의 범위 내에서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를 허용하며, 결혼이민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3자녀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27일 대구광역시 등 2018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 83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발표했다.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정해지고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온정적인 법해석 등에도 제동이 걸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사회의 의식을 다시 한 번 다잡는 조치를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법무부는 22일(목)부터 더 많은 범죄피해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21일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에서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전자투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전자투표시스템 사용시연 및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