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공자료 발췌 편집)

권익위는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있는데, 보다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고 획일적인 제도, 공급자 위주의 불합리한 행정절차 등으로 불편을 겪었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모바일로는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또는 국민신문고 공모제안(www.epeople.go.kr)에서, 오프라인으로는 우편 등을 통해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공모대상은 ▶ 인･허가 등 행정절차 시 불필요한 서류의 중복 제출 부담 완화 ▶ IT 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편의 증진 ▶ 각종 복지서비스의 신청･이용 관련 불편 해소 ▶ 국민 개개인에 대한 실생활 관련 주요 정보의 통지 확대 ▶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 ▶ 단순 위반사항에 대한 과도한 과태료･벌칙 부과 규정 완화 등이다.

이번 공모에서 개선 필요성이 큰 우수과제를 제안한 참여자에게는 심사를 통해 소정의 상품(기프티콘)도 제공된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일선 현장과 시민사회단체, 관련 협회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처럼 다양한 경로로 제안된 국민들의 아이디어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며, 국민들이 정책 참여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사례는 국민생각함, 국민신문고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국민고충과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를 매년 발굴해 개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0개 과제에 대해 240개의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해 소관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