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심사 관련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공기금 79억 원을 편취한 건설회사 사주와 이를 알선하고 1억 6,500만원을 수수한 법무사 사무장 및 대출브로커 등 국가재정·금융비리사범 2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21.(화) 대학생·청소년 근로자 39명의 임금 약 6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도주했던 제이앤엘컴퍼니 실경영자 전 모씨(남, 49세)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개설요건을 강화하자 다수의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범행 방법을 전환했고, 금융기관에서 법인명의 계좌의 경우 한 달에 1개의 통장을 발급해주는 점을 이용, 명의사장들에게 월 약 10만원 상당의 월급을 주며 관리하면서, 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공급받아 유통 및 사용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016. 5. 3. 안동 모의원에서 산모와 태아가 사망한 의료사고 의혹사건을 수사하여, 담당 의사 및 간호사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무기록 허위작성 의료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근로자 28명의 금품 1억 1천만원 체불하고 2년간 도피 해온 D기업 사내 협력사 대표 이모씨를 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2.3(금) 구속,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은 사업장에 대해 2월부터 연중 집중감독 실시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근로자 43명의 임금 1억 3천 3백여만원을 체불한 제조업체(휴대폰부품 제작) 대표 심모(남, 49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국가별로 필리핀 84명(28.3%), 중국 65명(21.9%), 태국 49명(16.5%), 베트남 28명(9.4%), 캄보디아 23명(7.7%) 순

무고, 위증사범 공소유지 만전,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사법질서 저해사범 지속적 단속

일산 지역 오피스텔에 침투한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집중 수사하여 업소의 실업주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 38억 2,300만 원 환수를 위해 성매매업소건물압류, 범죄수익으로 구입한 금은괴 33개를 압수하는 등 추징보전 조치

‘17. 1. 2.부터 인명살상과 범죄악용 위험성이 높은 ‘권총?소총?엽총?공기총 및 화약?폭약을 불법으로 제조?판매?수입?소지?사용한 사건’에 대한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금을 종전 30만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대폭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