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28일 성명을 내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양승태)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검찰이 양승태 前 대법원장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2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4월에 상정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참여연대는“비리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공개표결로 전환시키는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인을 혐오 및 착취 등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인권침해를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의 날인 오늘, 우리 국민 모두가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8. 4. 25. 제55회 ‘법의 날’ 포상 후보자 서훈 심사에서 하창우 前 변협회장이 사실상 탈락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변협 공보이사가 160여명의 법조기자들과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불만을 토로하다 대변인들과 함께 퇴장해 버려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정치관계법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촉구하는 성명을 7일 발표했다.

‘더불어변호사단’이 5일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 사건 2심 판결과 관련해 6일(화) ‘어처구니 없는 삼성 판결, 대법원의 사법정의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폭력 피해자이자 현직 검사로서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방송을 통해 직접 폭로해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서지현(45세, 사법연수원 33기) 검사의 사법연수원 33기 동기 225명이 서 검사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성명을 1일(목)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19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2010년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한 데 대해 30일 ‘검찰은 여검사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2일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표한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6일 성명을 내고, 문무일 검찰총장의 적페청산 수사 연내 마무리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을 보고 흔들림 없이 더 나아가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