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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1일 ‘국회가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다.’라는 성명을 내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21일부터는 국회 정문과 3당 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전국의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학생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7일 “대법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상고심 사건을 신속히 판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3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들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5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3일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 논의에 즉각 나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18일 “청와대는 조속히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기소하면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불기소 처분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7일 헌법재판소장 공석 상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재소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