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출석기회 주지 않아 소송절차 법령 위배

도산절차 전 유형의 사건 모두 증가

보훈사건 인용률은 12%로 3배이상 상승

선거구획정 법정기한 또 못지켜

서류상 사업주 아닌 실제 사업주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명백한 경우 가액범위내 경조사비 불허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3. 3월까지 경찰분야 고충민원 28,701건 처리해 4,587건 인용

정정미 헌법재판관 취임사 전문

열린 사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사회전반에 대한 폭넓은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미래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