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코로나 펜데믹에 이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 자영업자 등 개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 법인들도 급격히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파산, 법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전년도 동기 대비 25.6% 증가했고, 도산절차 전 유형의 사건이 모두 증가했다.
대법원의 2023년 1분기 도산사건 통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50,727건으로, 특히 법인파산사건은 전년 동기대비 50.9%, 법인회생사건은 47.3%, 개인회생사건은 47.7% 급증했다.
개인회생사건의 경우는 2022년 전체 접수건수 89,965건으로 2021년 대비 11%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1분기 전체 접수건수는 30,182건으로 2022년 1분기 대비 47.7% 증가해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 법원 중 2023년 1분기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증가한 상위 3개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이 38.1%, 대구지방법원 31.2%, 수원회생법원 30.9% 순이었다.
2023년 부산회생법원 1분기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3,3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1% 증가했고, 이 중 개인회생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63.7% 증가해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부산회생법원의 중복관할이 인정된 2023년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건수는 818건으로 이는 전년 동월 접수건수 대비 94.8%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부산 지역의 도산사건 증가뿐 아니라, 같은 부산고등법원 관내에 있는 울산과 경남 지역의 일부 사건도 중복관할 인정으로 도산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에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원행정처는 2023년 2월에 이어 2023년 3월에도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증가율도 상승하는 추세라면서, 늘어나는 도산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사법서비스 제공 및 도산사건 이용 수요에 대한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구, 광주, 대전에도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확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행정처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책팀을 구성해 도산사건 증가 추이와 처리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도산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위한 관련 인적·물적 지원과 여건 마련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법원은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중심으로 도산사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의 신속한 자립과 갱생을 지원하고, 도산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도산사법서비스를 고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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