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를 15일 공식 오픈했다.

경찰청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 안착과 성과를 극대화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법제처가 2월 14일부터 일반 국민이 정부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현장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 ㈜삼표산업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입건됐다.

법무부는 11일 '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총장을 위원장에 위촉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지난 9일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권순범)과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김후곤)을 방문해 업무 현황을 보고받았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병·의원 22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신축 청사가 9일 문을 열었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 2. 10.자로 과장급 승진 등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부이사관 파견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서용우’◆ 과장급 전보행정법제국 법제관 ‘김태원’◆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