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제처가 2월 14일부터 일반 국민이 정부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국민법제관은 법제처가 2011년부터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국민에게 입법의견을 듣기 위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이번 국민법제관 모집공고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제를 구현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와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서, 법령심사·법령정비 등 법제처 업무와 제도 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법제관 신청은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다.
법제처는 신청자 중 ‘현장 전문성, 법·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도,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법제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4월 8일(금)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자를 발표하고, 선정자에게는 개별 통지하며 4월 중순 경에 국민법제관 위촉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5월 1일부터 2년간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의견 제출, 법령심사와 간담회 등 대면·비대면 회의 참석 등을 통해 정부입법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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