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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7기 정책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인문·사회·언론·자연과학·스타트업·청년 등 분야 위원 14명 위촉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11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이광형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총장을 위원장에 위촉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1일 ‘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에서 카이스트 총장인 ‘이광형’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법무부)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법무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조·법학계 외에도 미래·인문·사회·언론·문화·자연과학·출판평론·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17기 위원장에 위촉된 이광형 KAIST 총장은 국내 1세대 벤처 창업가를 다수 배출한 벤처 창업 대부로서 학제 간 융합연구와 미래학연구의 선구자로 불린다.

부위원장은 강성국 법무부차관, 내부위원은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맡는다.

외부위원으로는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겸임교수인 김성신출판평론가, 주정민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전 한국방송학회 회장,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 나윤경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박상욱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전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양진옥굿네이버스(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비정부기구) 미래재단 대표, 김지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호림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전 경제정의실천연합 재정세제위원장)를 위촉했다.

법학·법조 분야에서는 정승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이선희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지식법무법인 백송 변호사, 박균택변호사가 위촉됐다.

특히 이번에는 법무정책에 청년층과 스타트업의 의견 반영을 위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에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 중인 김지선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법률·정책 인공지능(AI) 분석 플랫폼 스타트업 기업인 코딧을 설립한 정지은대표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1일 ‘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가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식견을 아낌없이 펼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촉식 후 이어진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법무부 업무현황 등을 보고받고 정책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 정책기획단 관계자는 앞으로 정책위원회는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정책 안건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부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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