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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지급 예정인 1월 기초연금 지급분부터 노인 단독가구 323,180원, 부부가구 517,080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인상된다.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사망·부상 피해자 사회보장제도인 정부보장사업의 보상 신청창구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일원화되고 관련 정보 안내도 선제적으로 시행된다.
주택재건축 문턱을 확 낮춘 개정 '주택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고시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지침'이 5일부터 시행된다.
주행가능거리와 연료비 절감액등을 부당광고한 ‘테슬라’가 공정위로부터 28억여원의 과징금등 제재를 받았다.
2023년 5급 이하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정부가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60년 만에 추진한다.
27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면 개별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 한번에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실련이 제34대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제14대 사무총장으로 ‘김성달’ 현 정책국장을 선출했다.
23년부터 재건축의 첫 관문인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문턱이 크게 낮아져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장례식장 사업자가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일체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할 수는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