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업 소상공인에게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분을 취소한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요양원에 대해 운영상 독립성 불인정을 이유로 기존 요율보다 0.6% 높은 고용보험료를 징수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한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안경사가 자신의 안경업소를 홍보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상 불법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국유지 점유·사용 경위와 무단 점유·사용 면적을 확인한 후 캠코의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이 2차전지용 절연테이프 제조업을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보고 높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

국가유공자유족의 부양사실이 인정됨에도 고인의 경제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한 국가보훈처의 선순위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임대차계약 시 계약당사자들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조사로 관련 자료와 증언을 확보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한 적극행정심판 사례가 나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시 개업시점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처분서를 한번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곧바로 한 공시송달은 무효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