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지방자치단체가 이행강제금 처분서를 의무자의 주소지로 단 한번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행강제금 처분서가 반송돼 공시송달하는 경우 의무자의 주소지나 영업소 등으로 다시 송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 없이 공시송달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자동차 압류처분도 ‘무효’라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일정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며 공시송달을 송달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A시는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집행하겠다는 내용을 B씨의 영업소에 송달했고 B씨는 이를 수령했다.
B씨가 광고물 일부만 철거하자 A시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독촉고지를 B씨의 주소지에 송달했지만 부재중으로 반송됐다.
그러자 A시는 곧바로 반송된 서류를 시청 게시판에 올려 공시송달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처분에 따른 자동차 압류처분을 했다.
이에 B씨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도 받지 못했는데 자동차 압류처분을 받았다.”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독촉고지, 자동차 압류처분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서가 반송된 경우 A시가 B씨의 주소지나 영업소로 다시 송달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단 1회 반송 후 공시송달한 것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이에 따라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독촉고지가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자동차 압류처분도 ‘무효’다.”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국민의 권익구제 폭을 넓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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