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퇴직일 조정과정에서 단 하루 차이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된 근로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에서 보조금의 반환 외에 보조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은 가혹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고용노동청의 승인 전에 교대근무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이미 지원받은 일자리지원금을 환수하는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미수주 공사의 산재보험료를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판결로 보훈급여수급권이 외손자에서 친손자로 바뀌었더라도 고령이고 곤궁한 외손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이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해 대상 업체의 사업가동기간 산정 시 법인 기간만 인정하고 개인사업체 기간은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산재의료기관으로 운영돼 오던 병원에 대해 주변에 다른 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산재의료기관 재지정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착오로 유치원 바로 옆에 호텔이 신축돼 유치원을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이전 신청을 관할 관청에 했지만 이전 부지에서도 호텔이 보인다며 거부당한 A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원 이전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사건에서 지난달 11일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제출기한을 짧게 주고 기한 내 서류 안냈다는 이유로 한 판매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개인택시 운휴(運休)일에 개인용무로 잠깐 택시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