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재산 해외유출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6·25 한국전쟁 참전 사실이 확인되면, 전쟁 당시 실제 근무처와 서류상의 소속이 달라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