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해 대상 업체의 사업가동기간 산정 시 법인 기간만 인정하고 개인사업체 기간은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 대해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올해 7월 1에 시행된 체당금 상한액 개정 고시에 따라 기존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인상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학교급식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A씨는 퇴직금을 받지 못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2016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위 근무기간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여부판단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업체의 사업가동기간을 산정하면서 개인사업체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제외한 채 법인으로 전환된 2014년 8월 이후부터만 인정해, A씨의 퇴직 시점에서 해당 업체의 사업가동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며 금년 2월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4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업체가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지만 대표자나 사업장 소재지, 사업종류가 동일하고 A씨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해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단순히 법인 설립일 만을 기준으로 사업가동기간을 판단해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며, 개인사업체가 동일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전환됐다면 개인사업체의 가동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므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액체당금 청구와 같은 사건에서 특히 국민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3가지 방법이 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 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고, 3심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