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인택시운송사업자가 “경영이 어려워 신청한 택시휴업 허가신청을 울산광역시장이 휴업허가대수, 시민 이동권 편의 등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43년 전 군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다쳤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보상을 받지 못하던 피해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받게 됐다.

모바일 앱으로 장거리 목적지를 지정해 택시를 예약한 승객이 탑승 직후 일방적으로 목적지를 단거리로 변경해 운행을 하지 못 했다면 ‘승차거부’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초과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초과 지급분 환수로 인해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면 이를 환수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는 자녀들 중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앞으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원회의인 ‘본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재지인 세종시가 아니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행정기관은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이행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이 나왔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국선대리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이 강화된다.

화물운송사업권을 양수한 현 사업자가 양도사업자의 양도 前 위반행위 때문에 행정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사내카페의 운영을 외부에 위탁했더라도 본사와 바리스터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시 사업주는 수탁업체가 아니라 본사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