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권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 촉구 집회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2015년 휠체어 사용 장애인 30명은 고속·시외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최혜리)는 지난 해 7월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고속·시외버스업체 대표 등에게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발췌

기획재정부도 2019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검토할 예정이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안전기준 등이 마련되면 법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정지원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속·시외버스 업체들은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및 사전예약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며, 버스터미널 공간 확보 뿐 아니라 급정거 등 사고 발생 시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 문제도 따른다며 인권위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시행 예정이라고 밝힌 사항에 대해 그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