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최근 3년간 107개 공공기관의 퇴직임직원 464명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공기관 퇴직자가 출자회사 등에 부당하게 재취업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5개, 기타 공공기관 208개, 지방공기업 148개 총 487개 공공기관 등의 출자회사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출자회사를 운영하는 107개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련 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재취업 심사를 하도록 정부지침에 규정돼 있음에도 출자회사 운영기관 107개 중 규정이 아예 없는 기관이 58개 기관(54.2%),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 103개 기관(96.3%)인 것으로 파악돼 공공기관 등의 재취업 심사 관련 제도가 형식적이면서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재취업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재직 중 징계,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평가항목에 반영해 적격성을 검증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퇴직임직원 재취업자 명단을 해당기관 누리집(웹사이트) 등에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해 공공기관 사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공 부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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