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번역 패러다임의 변화를 확인하고 번역 서비스에 인공지능(AI) 도입 가능성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법률자동번역 환경조성에 필요한 과제 등을 논의

한국법제연구원과 국제입법학회(IAL, International Association Legislation)가 공동으로 개최한 '입법개혁의 전망과 과제: 입법평가 방법론과 그 효용성' 국제학술대회가 28일(수) JW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법제화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3시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국회 선진화법과 다당제 하에서 협치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지난 2월 제출된 특검 연장법의 경우, 많은 국민이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외부 법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일,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법제 대응 방안”을 주제로 2017년 법제처 관ㆍ학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10년 전 법 제정 당시와 달라진 환경에 부합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및 세계인의 날 10주년을 기념해 4일(화) 오전 10시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호텔에서 ‘이민정책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장은 “검찰은 오랫동안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막강한 권한의 독점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오며 국민의 신뢰에서 멀어져 왔다”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의 비대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찰시스템에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훈 교수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조직·행정 측면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와 분권화 등에 대해, 김인회 교수가 ‘검찰개혁 원리와 형사소송법 개혁과제’를 주제로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에 대해, 정웅석 교수가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합리적 대안에 대해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