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및 세계인의 날 10주년을 기념해 4일(화) 오전 10시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호텔에서 ‘이민정책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에 제정되었으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해,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이 법정기념일인 ‘세계인의 날(Together Day)’로 지정됐다.

 법무부가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이민정책분야 해외석학인 파파드미트리우(Papademetriou) 이주정책협회(Migration Policy Institute) 유럽 의장과 사회통합 및 시민권과 이민 등 이민정책 전문가인 크리스티앙 요프게(Christian Joppke) 스위스 베른대 사회학과 교수가 기조강연자로 초청되었고, 국내외 학자, 주한 외교사절,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 300여 명이 대거 참석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이민정책이 말한다.(The Future of Korea: An Immigration Perspective)’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세션에서 파파드미트리우 의장은 ‘저출산·고령 사회와 이민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 및 토론을, 제2세션에서 크리스티앙 요프게 교수는 ‘이민자 유입에 따른 사회통합정책의 미래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 및 토론을 하게 되며, 제3세션에서는 ’세계이민정책의 동향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이민자 증가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와 안보 증진 방안‘ 등을 주제로 석학 원탁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과 세계인의 날 지정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간의 이민정책을 되돌아보고, 향후 이민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