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한국법제연구원과 국제입법학회(IAL, International Association Legislation)가 공동으로 개최한 '입법개혁의 전망과 과제: 입법평가 방법론과 그 효용성' 국제학술대회가 28일(수) JW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국제입법학회(IAL)는 좋은 법률이 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척도라는 기치 하에 세계 각국의 입법 개선을 위해 입법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학술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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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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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법제처는 그간 입법 추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평가제도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면서, “입법평가는 입법 전ㆍ후 시점에서 입법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장점이 큰 만큼, 오늘 논의가 향후 입법 개선 및 입법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외숙 법제처장과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입법개혁의 전망과 과제: 입법평가 방법론과 그 효용성’이라는 주제로 ▲ 제1세션: 입법평가 동향과 전망, ▲ 제2세션: 입법평가의 유용성과 입법의 질 향상, ▲ 제3세션: 입법평가 방법론, ▲ 제4세션: 입법평가 방법의 실제적 적용을 주제로 발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와 토론에는 유럽국가의 입법평가 전문가들인 헬렌 산타키(Helen Xanthaki) 런던대 교수(국제입법학회 회장) 펠릭스 울만(Felix Uhlmann) 취리히대 교수 등과 미주국가의 입법평가 전문가들인 로렌 마얄리(Laurent Mayali) U.C. 버클리대학 교수 등과 국내 전문가로는 국회정무위원회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법제처 한영수 법제정책국장,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각 세션별로 유럽 입법의 최근 동향, 한국의 입법과 입법평가, 효율적인 입법평가 방법으로서의 실측방법론, 미국과 유럽의 대테러 입법평가,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등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한편, 법제처는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영업승계제도', '인허가 의제제도' 등의 집행실태와 입법개선사항 등 입법영향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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