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헌법재판소 공보(2019.3.20.자)를 통해 공개했다.

법무부가 검찰에 마약사범과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형 구형 시에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부과 등 의견개진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은 지난해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 상담 수요가 높은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하던 ‘현장인권상담센터’를 1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의 마약유통과 투약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 전국 보호관찰소를 통해 보호관찰 중인 2,240명의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위촉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이 충남해바라기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목포·창원지부에 각각 배치돼 2019. 3. 11.(월)부터 직무를 수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5일 2019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108억 4천 3백여만 원을 민주 34억, 한국 34억, 바른미래 24억, 평화 6억, 정의 6억, 민중 2억여 원 등 6개 정당에 지급했다.

법제처는 2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2018년 법관평가 결과를 최종 집계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총 95명의 우수법관을 25일 발표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허위하도급공사비 불법취득, 장애인시설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26명이 총 2억 6,07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았다.

법원에서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해배상액·변제상계충당액·상속분간이계산·이자 등 계산프로그램을 2019. 1. 1.부터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