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고위공무원인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에 윤재웅 법제정책총괄과장(부이사관)을 승진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018. 10. 5.자로 시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화)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수석부장판사(52세, 사법연수원 20기)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과반수인 9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임명된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구성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박영수(朴榮壽) 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김세환(金世煥) 기획조정실장을 후임 사무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7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총회에서 집행이사회 이사로 선출됐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 10. 1.(월)자로 법무심의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전태석’ 법제처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을 임용할 예정이라고 27일(목)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이 21일(금) 취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장(유남석) 임명동의안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299명 중 22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은 10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종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이로써 이달 19일 퇴임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의 후임 추천권을 갖고 있는 3개 원내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모두 현직 법관으로 추천했다.

국회 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前 대구지검장 박태종(73세, 사법연수원 6기) 변호사가 위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화)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최영애’(67세, 崔永愛) 국가인권위원회 제8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