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자유한국당은 10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종석’(57세, 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자유한국당은 추천이유에 대해 “이 수석부장판사는 사법부에 봉직하면서 동기생들 사이에 도덕교사로 불릴 만큼 원칙에 충실한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해 왔다. 헌법적 이념과 가치를 소신껏 구현할 수 있는 강직한 양심을 지녔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시절 기업회생 절차를 간소화 하고, 조속한 시장복귀를 돕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중소기업 및 서민을 위한 별도의 회생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회생 분야에 많은 성과를 냈다.”면서, “30년 동안 보여준 재판업무와 행정역량에 비춰 현대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법관, 헌재재판관 추천에서 제외된 지역의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는 여론도 고려했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원리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수호할 헌재재판관의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경북 칠곡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민사지법·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로써 이달 19일 퇴임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의 후임 추천권을 갖고 있는 3개 원내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모두 현직 법관으로 추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김기영(50세, 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바른미래당은 이달 3일 이영진(57세, 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바 있다.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 홍성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 법학과 재학 중인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1996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대전지법 서산·논산지원·특허법원·서울중앙지법 판사, 광주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 판사 등을 역임하며 20여 년간 법관으로 일해 왔다.

김기영 후보자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Patent Troll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2015년 9월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의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긴급조치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2014년엔 여중생 성폭행사건에서 '그루밍 성범죄'(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자행하는 성범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충청남도 홍성 출신으로 서울 남강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1993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수원지법·서울지법·서울지법동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전주지법·수원지법 부장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25년간 법관으로 근무했다.

이영진 후보자는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의 삶을 그린 영화<자백>의 실제 주인공인 김승효씨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공권력의 남용방지와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켰고, ‘긴급조치 9호’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에 대해서는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