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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교육위원회 신임 손종학 위원장과 신규 박서진·정주성·서지연 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대법원이 2021. 9. 17.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2021. 5. 28.(금)부터 2021. 6. 7.(월)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 받을 예정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박철수·김학선·조영희·이련주·이희종 신임 비상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추천으로 반부패 대외직명대사로 활동해 온 ‘문형구’ 대사의 연임이 확정돼 2022년 5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58세, 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前 법무부차관)를 지명했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제44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결과, 김오수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前 법무부차관), 구본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인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16일 오후 3시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1. 4. 16.자로 임명 재가한 공수처검사 13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다음 달 8일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법무부는 2020. 8. 28.(금)자로 인권국장에 이상갑(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를 임용했다. 이상갑 신임 인권국장은 일제 강점기 인권 침해를 당한 소록도 한센병력자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인권변호 활동을 펼쳐 왔다.
법무부는 27일 법무부의 양성평등 실현 및 성인지 정책 등의 자문을 위해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관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