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교육위원회 신임 손종학 위원장과 신규 박서진·정주성·서지연 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 법교육위원회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2008년 설치된 법무부의 법교육 정책에 관한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공무원 및 법조계, 교육·범죄예방·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전임 위원장인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위원장과 신임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함께 진행했다.
제4대 법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손종학(59세) 교수는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다. 1992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전주지법 정읍지원,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1999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2005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됐다. 충남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장을 거쳐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장으로 일해 왔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는 “손 위원장은 법학박사로서, 판사·변호사 등 법조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온 전문성과 특히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법률공헌 활동을 펼쳐 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교육위원회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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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장관(앞줄 가운데)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교육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
이날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신규 위원으로는 손 위원장 외에도 법무법인 정률 박서진(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교사출신의 광명교육지원청 서지연 장학사와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인 법무법인 테헤란 정주성(변호사시험 9회) 변호사가 전문성과 위원회의 청년주도성 확대를 위해 위촉됐고,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이지혜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예방·처우연구실장은 재위촉됐다.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은 3회로 최대 8년까지 가능하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법교육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특히 비행 초기 단계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 정책 수립, 법철학적 이론 제시, 프로그램 개발 등 법교육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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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교육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법무부) |
이어진 법교육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들인 교육부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 여성가족부 이남훈 청소년정책과장(대참), 대한변협 이춘수 제1법제이사 등이 참석해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법교육 확대 방안, 교육부?여가부 등 정부부처와 법교육 협력 방안, 코로나19 시대의 법교육 실시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법무부는 위원들이 제시하는 법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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