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16일 오후 3시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1. 4. 16.자로 임명 재가한 공수처검사 13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공수처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이 참석해 보안선서, 임명장 수여, 기념촬영, 공수처장 인사말씀 순으로 진행됐고, 13명의 공수처검사를 대표해 최석규 부장검사가 보안선서를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검사들에게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기관의 태동기에 있어 인적·물적 기반 등이 취약한 상황이지만, 주어진 권한 내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직무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임명된 2인의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다.
최석규(1966년생) 부장검사는 배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경주지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뒤 김앤장법률사무소를 거쳐 법무법인(유) 동인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일해 왔다.
최석규 부장검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기업 형사사건, 분식회계 사건 등의 처리 경험은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가 기업과 연관돼 수사가 확대될 경우에 공수처 검사의 업무에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검찰출신이 아니어서 수사경험이 없다는 주변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판사로서,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공수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임명소감을 밝혔다.
김성문(1967년생) 부장검사는 포항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17년 동안 검사로 근무하면서 일반 형사 분야 외에 외사, 공안, 특수, 기획 및 사법연수원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했다. 부산지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뒤, 2017년부터 법무법인 클라스와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김성문 부장검사는 “항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수처가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평검사 임명자 11인 중 김수정(30기)·예상균(30기)·김숙정(변호사시험 1회) 검사가 검찰 출신이고, 김수정·김송경(40기)·김숙정 검사 3인이 여성이다. 최진홍(39기) 검사는 금융감독원, 문형석(36기) 검사는 감사원, 김송경 검사는 국세청에서 근무했고, 이승규(37기)·김일로(2회) 검사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이다.
이밖에 허윤(1회) 검사는 국민일보, 박시영(2회) 검사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며,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한 이종수(40기) 검사는 1985년생으로 가장 젊다.
공수처는 올해 1월 21일 출범하면서 검사 임용계획을 수립해 경력경쟁 채용방식으로 ‘공개 모집’을 실시했다. 부장검사는 4명 모집에 40명, 평검사는 19명 모집에 193명이 지원했다.
서류전형은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모두 합격시키는 소극적 서류전형으로 진행돼, 지원자 233명 중 216명이 합격했다. 면접시험은 부장검사 지원자 37명, 평검사 지원자 1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면접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의 지원 철회 또는 면접 포기 등으로 실제로는 32명과 168명이 각각 최종 면접에 참여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면접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역량 등 공수처검사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3회에 걸친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심의로 평검사는 지난 3. 26.(금)에, 부장검사는 지난 4. 2.(금)에 대통령에게 각각 추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초 공수처검사는 23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 공수처검사로서 적합한 인물들을 추천했고, 최종적으로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이 임명됐다.”면서, “향후 공수처검사의 충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 호’가 4월 16일 공수처검사 임명으로 수사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앞으로 공수처검사들과 함께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구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선진 수사기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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