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해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수인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부동산매도인의 요청으로 녹음파일을 넘겨줬어도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명승식품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 보다 증액된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0년도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해 표준세율을 50% 감경하도록 정한 서울 서초구의회의 조례는 유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혼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없게 된 부모는 미성년자녀가 불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술에 취해 시청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민원인이 자신을 밖으로 끌어내는 복지민원담당 공무원을 때린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 낸 지방자치단체 출연 법인의 인사조치가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만km가 넘게 주행한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약 6만3천km라고 속이고 매각한 사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비율을 70%로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납부명령 등 처분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